유튜브에게 서비스를 거부당한 청와대

  청와대는 4월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유튜브를 통하여 전세계에서 손쉽게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의 본인확인제에 반발하는 조치로 한국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이나 덧글을 올릴 수 없도록 막았으므로, 이제 청와대는 한국 국적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없다. 청와대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려면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구글은 한국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표현하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살리고, 한국 정부를 제대로 압박하였다. 게다가 한국 사용자에게 거짓 국적으로라도 동영상을 올릴 길을 열어 놓았으니,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절묘한 수를 둔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구글의 일부 아이피가 불법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여 막혀 있기도 하다.(구글 애드센스도 불법정보 사이트였구나... 참조) 한국 정부는 적어도 구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내국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비칠 것이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면 한국 정부는 구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냉정히 보면 이 사태에서 구글이 한국 정부에 비위를 맞춰줄 이유는 없다. 이런 판에 청와대가 자기 좋을 대로 유튜브를 이용하려 했다는 게 우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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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02:39 2009/04/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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